“강행 유감” vs “감개무량” 갈등 속 경찰국 출범...순항은 '미지수'

경찰 지원 업무를 수행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경찰 내 반발과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을 강행하면서 향후 조직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등 국가경찰위 위원 7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 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찰국 출범을 지탄했다. 

국가경찰위는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행안부 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촘촘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국가경찰위는 “(경찰국)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면밀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안 행정의 적법성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국가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가 국가경찰위의 경찰국 출범 반대 취지 의견에 대해 “국가경찰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반박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 입법을 통한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촉구한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위는 지난 32년간 단 한 차례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문제된 사례가 없고 이는 지금 제11기 국가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현 국가경찰위원들은 국회 논의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출범을 맞아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이 모든 난관을 뚫고 출범해 감개가 무량하며 14만 경찰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설치된 경찰국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우리 경찰이 더욱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경찰국 인사에서 경찰대 출신을 배제해 갈라치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숫자로만 봐선 안 된다”며 “과장 세 자리 중 한 자리가 경찰대 출신으로 과장과 과원 한 명의 비중은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한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각각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