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여야 정쟁으로 얼룩진 과방위 국감, 정책 논의 ‘실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가 여야 위원들의 정치판으로 변질됐다.

과방위는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과방위는 7월 더불어민주당 간사 선출 이후 여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하면서 5번의 전체 회의가 파행됐다. 그 여파로 과기부 국감장에는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었다.

증인 없이 4일 진행한 과기부 국감은 주 질의 시작 이전에 종이 문서 보고자료 논란과 장관의 과방위 회의 불출석 문제로 지연되기도 했다. 정회 시간을 거치고 두 차례 모두 장관의 사과를 받고 난 후 질의를 시작한 시간은 11시 10분경이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는 아쉬움을 남겼다. 5G 품질·요금 논란과 공공클라우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만 주로 다뤄졌을 뿐 획일화된 e심 요금제 통신사 담합 의혹이나 알들폰 활성화 등 논의는 누락됐다. 누리호 발사 등 우주 정책의 성과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진의 처우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는 이를 다루는 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망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최근 트위치 시청 화질 저하로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과 관심이 커지자 이를 의식한 모습이 연출됐다. 입법 반대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태도나 답변도 여야 위원들의 질책의 대상이 됐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국정감사 잘 받는법을 과외 받았느냐’며 소신있는 발언을 주문하자 여야 위원들도 이에 맞장구쳤다. 결국 해당 문제는 국무총리실 작성 문건을 장관이 참고했는지에 대한 해프닝으로 번지는 데 일조했다.

6일 이어진 방통위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위원들의 정쟁이 전면에 부각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한 위원장에 대해 ‘불쌍하다’, ‘가련하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간사의 발언을 지적하자 ‘사과하라’고 반발하면서 국감장은 이내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다.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등이 주로 거론돼 정작 중요한 망사용료·인앱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방송에 대한 현안은 뒷전으로 미뤄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음 영상을 국감장서 재생하면서 이를 속도 조절해 분석하는 헤프닝도 발생했다.

국민들이 원한 국감의 모습은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 국회방송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서는 망사용료와 인앱결제 이슈 등 주요 현안의 논의 여부와 정책 방향에 대해 귀 기울이는 시청자들을 다수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 논의보다는 여야 간 정쟁으로 흘러가자 실망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여러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21일 과방위 1차 종합감사에는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한국 지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4일 2차 종합감사 때는 이통3사 임원들과 알뜰폰 협회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에는 여야 간 정쟁보다는 정책 관련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