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野, 사임 트러스 꼬투리…秋 "尹정부 감세, 英과 달라"

야당이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의 멍에를 쓴 리즈 트러스 총리 사임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공격했으나 정부가 영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영국이 감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내각이 무너지지 않았느냐"고 새 정부의 감세정책을 거론했다.

트러스 총리는 20일(현지시각) 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찰스3세 국왕에게 사임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취임 44일 만으로 영국 최단명 총리가 됐다. 트러스 내각은 지난달 23일 소득세 인하와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450억 파운드(70조원쯤)를 감세하겠다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시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지출삭감 없는 감세 정책이 통화 가치를 추가로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워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며 우려했고, 금융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추 부총리는 "영국은 감세와 함께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다. 200조원쯤의 지출 계획을 쏟아내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여파가 금융시장으로 전달된 것"이라면서 "우리는 영국의 감세 프로그램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는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낼 때 이미 시장의 평가를 받았다"면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시장의 직접적인 변동성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의견엔 동감한다"면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올해 국감에서 영국의 감세 철회를 교훈 삼아야 한다며 새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압박하고 있다. 앞선 7일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영국이 소득세 감세를 철회했다. (우리나라가) 영국과 같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