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정부부채 비율 올연말 54.1% 기록 전망2017년 정부부채 비율 40.1%…5년새 14%p 폭증 35개 선진국 정부부채 비율 같은기간 5.5%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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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를 의미한다.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1%인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14%p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71.6%에서 77.1%로 5.5%p 증가했다.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2.5배가량 빨랐다는 의미다.이런 간극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 시점에 더욱 벌어졌다.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0년 82.8%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81.1%, 올해 77.1%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48.7%, 지난해 51.3%, 올해 54.1%로 증가세를 보였다.IMF는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오는 2027년 57.7%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60년 정부 부채비율(D2)이 150.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KDI와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D1)이 144.8%, 161.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정부는 앞으로 재정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착수를 공식화하고 내년 1월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