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전쟁 시작…"경제회복 vs 부자감세 저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은 국가경제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저지와 안전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이틀간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인 607조7000억원에 비해 6% 증가한 총지출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수출 감소세 전환과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高)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활력과 국민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예결위 첫날부터 안전 관련 예산이 1조원 이상 감액됐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되자, 야당은 이 기세를 몰아 국민안전에 212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징적인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7050억원, 어르신 일자리 확보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에 957억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에 1조6000억원, 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차주 지원 예산 확대에 1조2797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세수효과가 6조4000억원 감소돼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국회는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외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등 2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해야 하지만,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조세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애가 타는 것은 정부·여당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내년 예산안이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치는 중"이라며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 기조와 이념 중심적 예산 편성 등을 정상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 예산 확보에 주력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펼쳐진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올해 안전예산이 21조9000억원인데 내년은 22조3000억원으로 1.8% 증가했을뿐 아니라 여기에는 완료되는 사업도 있고 지방이양사업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4.2%, 약 9000억원이 증가한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반박했다. 

노인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선 "일자리 숫자로 보면 2만9000개에서 3만개 늘었고 예산도 720억원 정도 증액했다"며 "저임금의 단순 노무형 공공일자리를 조금 줄었는데, 단순 노무형, 고령자 중심으로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 전체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0~11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한 뒤,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은 12월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