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중앙점검시스템 내년 3월까지 구축 예정공매도 재개 여부·구체적 시기 등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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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제도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3차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은 NSDS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그간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토론, 해외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왔다"며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계획대로 NSDS가 구축되면 그 이후 재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재 구체적 스펙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스펙이 결정되는 대로 개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특히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하며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해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해야한다.

    또한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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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 투자자들은 시스템 구축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공매도 재개 시점 등 전반적인 제도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해킹이 있다면 큰 금융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상위 10개 종목 등 제한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흐름을 더 파악하고 시스템을 베타 버전에서 적용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향후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예측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떤 상황에서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준다면 한국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박곰희TV'를 운영하는 박동호 크리에이터는 "금융사들의 자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오염된 데이터가 전달되면 NSDS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비롯해 MSCI 지수 편입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현재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3주 정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적으로 자료 분석을 거친 결과 LP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DMA를 통한 고빈도 거래 수탁, 증권사의 위험 관리 등 내부 통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DMA 주문 안정성이라든가 결제 의무 이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비해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파악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계속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