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보조금 차별 개선요구…한국 등 7개국 830건 제출

미국내 생산 전기차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1차 의견수렴 결과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7개국에서 830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상연재에서 IRA 대응 청정에너지분야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 재무부의 IRA 에너지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 IRA 에너지분야 세제혜택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1차로 의견수렴 과정을 마무리했으며 12월3일까지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했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 이어 2차 의견수렴은 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 탄소포집, 상업용 친환경차 및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미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 의견수렴 사이트에 따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46건의 공지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총 37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우리나라와 EU, 일본,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을 포함해 7개구이 의견서를 냈으며 국내외 자동차·배터리·소재 관련업체·협회 등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일본 등도 최종 조립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 요건과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 완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고,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배터리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해 미국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