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동산,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결국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 한다"며 "주택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놓게 돼있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면 결국 임대물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 대한 중과세가 경제 약자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게 시장의 법칙"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선 "중앙·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으면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경제 부담, 경기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민간과 공공임대를 믹스해서 공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상 규제 정책과 관련해 "시장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 하락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