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D-12]법인세 2%p↓ 유예·경찰국 등 일부삭감 접점 찾나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다만 예산 전문가들은 준예산 편성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만큼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법인세의 경우 인하폭을 2%포인트(p)로 맞추고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거나 단계별·과세구간별 인하를 통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선 전액 삭감 대신 일부를 삭감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2일)을 넘긴지 이날로 17일째다. 2014년 법정시한을 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대 지각 사태를 맞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을 넘기자 3차 시한으로 15일을 제시했고 이마저도 여의치않자 19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상태다. 김 의장은 16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두 분이 정부랑 합의해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19일)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최후통첩'했다.

문제는 주말 협상에서 여야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8일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3자 회동'을 하고 예산안 협의를 이어 갔으나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내년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발목잡기'를 멈춰달라는 견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회당에서 "헌법이나 법률에도 예산 편성·운영에는 정부에 주도권을 준다"며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빠르게, 계획대로 재정 운용을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169석의 거야(巨野) 민주당은 양보할 만큼 했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재벌 감세'라 규정하고 반대한다. 경찰국 예산은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야당과 척지고 연일 설전을 벌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각각 관련된 예산이어서 자존심 대결 구도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야가 쟁점 사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12월31일)까지 처리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 예산을 말한다. 준예산은 사실상 정부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비와 인건비만 지출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은 물론 사회간접자본(SOC), 노인일자리, 신설되는 부모급여나 지급단가가 인상된 복지관련 재량지출이 막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하면 여야 모두 부담이 커지므로 연내 타협점을 찾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여당의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피할 수 없고, 여당은 '불통' 이미지와 셧다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예산 정도만 남은 상태로 끝자락까지 왔다고 봐야 한다"며 "연내 타결될 거로 본다"고 내다봤다. 우 교수는 "관건은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 등을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달렸다"면서 "애초 법인세 인하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1% 인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인하에 대해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인하폭을 2%로 주고 (김 의장이 제시했던 중재안대로) 2년 유예를 적용하면 당장 세수 손실을 막으면서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서 감세 효과는 별로 없는 (타협)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중 (2억원 이하, 2억∼200억원 등) 과표 아랫구간을 먼저 내리고 (3000억원 초과 등) 윗구간을 일정 기간 유예한 뒤 내리는 방안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이 경우 감소폭이 크고 세수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민주당이 선택할) 확률이 높아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는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다"면서 "마지막 쟁점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전액 깎자며 639조원 전체 예산의 발목을 잡는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순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내리되 시행을 2년 늦추는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 "좋은 중재안"이라고 평가했었다. 또한 최고세율을 24%로 1%p 낮추는 김 의장의 2차 중재안에 대해선 "2%p를 낮추면 수용 가능하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18일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p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여야가 법인세를 2%p 내리면서 시행 유예 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과 관련해선 일부 예산을 삭감해 조직 운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없잖다.

일각에선 이날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등 야 3당이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 의결하면서 '개문발차'하자 국민의힘이 "국조특위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반발하는 등 갈등 양상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강행을 예고하자 "명백한 여야 합의 위반"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한다면 이후 국조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다시 한번 예산안 처리 시한을 연장하며 멍석을 깔아주면 여야가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최종 타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0월27일 의원총회에서 "올해는 예산이 (법정기한인) 12월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진짜 입법전쟁, 예산전쟁이란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