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사업 경쟁력 강화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 의지 피력2021년 기준 송객수수료 3조8745억원… 전년比 349% ↑수수료 재산정 기준과 방법은 아직… "업계 자율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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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궁(중국 보따리상)’에 지급하는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두고 정부가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다. 면세업계에서는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강력한 가이드가 제정되지 않는 이상 근시일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면세업계 송객수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태식 관세청장은 면세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송객수수료를 근절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청장은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구조적 문제점들은 확실히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심화하고 있는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과 같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구매를 알선한 여행사와 보따리상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뜻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방한 관광객이 줄어들자 다이궁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며 수수료가 급증하기도 했다.

    실제로 송객수수료는 2017년 1조1481억원에서 2021년 3조8745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수수료는 2020년(8626억원) 대비 349% 폭증했다. 특히 전체 매출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40%를 넘어서며 수익성이 악화 우려가 계속돼왔다. 그럼에도 다이궁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마땅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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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업계에서는 정부차원의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해외여행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예상했던 만큼의 리오프닝 효과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개선된다면 다이궁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수료 재정립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수수료를 산정해 제한할 경우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할 경우 담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이전 수준인 10%대로 곧바로 내리기도 쉽지 않다. 다이궁이 국내 면세업계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큰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사업자가 백마진 등 꼼수를 통해 다이궁 유치를 늘린다면 이러한 노력이 무산될 수도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급했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업계가 자율로 산정해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업계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부가 강력한 가이드를 내리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수수료를 낮춰가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수년 동안 높은 수수료로 고생해왔던 만큼 (가이드가 제대로 내려온다면) 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