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심평원장 강중구·최희주 유력설… 적임자는 누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기 원장에 누가 오를지 보건의약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필수의료 정착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비급여 표준화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군은 강중구 일산차병원장,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떠올랐다.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 교수 역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전문가로 하마평에 집중적으로 오르내린다. 

3일 본보가 후보자로 거론된 인물을 포함해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보건의료계 고위직 경력을 확보한 6명 이상이 심평원장직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원서 접수는 끝난다. 

일각에서는 내정설이 돌고 있지만, 아직 차기 원장 임명과 관련 본격 절차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기에 예단하긴 어렵다. 그러나 여러 요인을 감안해 유력인물을 좁혀보면 강중구 일산차병원장,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꼽힌다. 

먼저 강중구 일산차병원장은 국내 유일 보험자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출신으로 의사이면서도 보건의료정책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정착되지 않았고 단어 자체도 생소했던 시기, 일산병원 전체 병동에 확대 조치 등을 통해 효과를 입증해 국내 입원문화 변화의 근거를 제공했다. 신포괄수가제 역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확장을 이끈 장본인이다. 

현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 필수의료 살리기로 굳혀진 만큼 기피과로 분류되는 외과 전문의라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부각된다. 

차기 심평원장은 ‘전문성을 확보한 의사’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복지부 관료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집중적으로 언급된다. 

최 고문은 행시 30회로 건강보험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을 거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 복지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선임행정관직을 수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율촌 고문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장직을 수행했다. 

복지부와 청와대, 정치권을 아우르는 경험을 토대로 정책 방향성을 확립하거나 추진하는데 있어 강점이 있다. 심평원장의 직무특성상 의료계와의 적절한 견제와 소통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2강 구도를 뒤집을 수 있는 인물로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떠오른다. 그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전문가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장을 맡으며 밑그림을 그렸다. 

대표적으로 필수의료 대책의 핵심인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안건을 비롯해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취약지 중심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같은 굵직한 사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문성이 심평원장에 가장 부합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그가 심평원과의 인연이 밀접하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강보험정책 설계과정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는 조직인 심사평가연구소의 전신인 심평원 조사연구실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심평원은 다양한 제도 설계과정서 견고한 보완,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박은철 교수의 역할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인물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 예측은 어렵고 의외의 등장도 예고된 것 같다”며 “내정설의 진위여부는 당사자 아닌 이상 알기 어려운 형태로 절차상 흘러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평원장 서류접수가 이날 오후 6시 마감되면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을 진행해 청와대에 복수 추천한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 김선민 심평원장의 임기는 4월까지이며, 구체적 윤곽은 내달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