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 OECD 회원국 평균의 2.9배2085년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24.1% 수준…빈곤율 최악 우려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 개선 필요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오는 2085년에는 노인 10명 중 3명이 ‘빈곤’ 상태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 빈곤 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8.97%을 기록했던 한국 노인 빈곤율은 2075년 26.34%로 줄었다가 2085년에는 다시 29.80%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민염금의 소득대체율 40%, 기초연금 수급액 30만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을 중위 소득의 30%인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의 예상치다. 현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소폭 하락한다.

    노인빈곤율이란 노인 인구 중 중위 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은 상황이다.

    2085년 예상되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여전히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25.51%로 다른 국가보다 적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일본과 호주는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60%에 달한다.

    한국은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인한 소득 비중이 특히 적었다. 공적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49%, 2080년에는 24.5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85년 24.1%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미래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와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할 전망이어서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연금뿐 아니라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