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3년새 51건→103건 '껑충'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성과를 공유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 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하고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 총리와 최 회장은 전시장을 관람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전시장에는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자리했다. 로봇 스타트업 모빈은 바퀴만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배달로봇을,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보유한 증강지능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최신 항공기 정비 교육 솔루션을 선보였다. 혁신기업들의 각종 질의에 주무부처가 직접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진 규제 샌드박스 성과 발표에선 합리적 규제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강조됐다. 대한상의와 정부가 협력해 특례 승인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늘었다. 전체 승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2배가량 증가했다. 승인 과정을 거쳐 출시된 신제품과 서비스는 투자 921억 원, 매출 530억 원을 기록했고, 2617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를 냈다.

최태원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과 산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규제 개선이 최종 목표”라며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성과 거두기 위해선 규제혁신과 함께 미래 산업·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다른 차원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화된 미래전략 사업을 설정해 산업 단위의 규제를 대폭 유예해주고 관련 인력,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조성하는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