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반도체·이차전지 세액공제율 1%p 확대시 설비투자 8% 늘어날것"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p 확대되면 대·중견기업 설비투자가 8.4%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를 대입하면 대기업 설비투자액이 많게는 5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 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3만개 이상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재무제표 자료를 기반으로 세액공제율과 기업투자의 연관 효과를 분석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법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조정한다.

분석된 결과를 통해 단순 계산하면 설비투자액의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다만 이 같은 분석은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부적 요인들은 배제한 결과로 경기동향, 조달금리 등 제반 요인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분야의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2~6%p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업은행이 발간하는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분야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8.6% 감소할 전망인데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투자 감소폭이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역성장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경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적어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