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시장 전면 '개방'… 국가기간통신망 잠식 우려

정부가 오는 4분기 내 제4이동통신사(이하 제4이통사)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어 국내 통신 시장의 해외 자본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초 통신시장 경쟁 촉진 차원에서 제4이통사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통신 시장 신규 사업자에게 ▲5G 28㎓ 대역 최소 3년간 독점 제공 ▲28㎓ 핫스팟 특성화 서비스 ▲전국망 알뜰폰 방식 사업 ▲투자액 한시적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분기 중 28㎓ 대역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이통3사와 인터넷TV(IPTV)의 외국인 지분 49% 제한을 풀겠다는 것. 

정부는 외국인 투자 자본 등을 유치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년간 이어져 온 이통3사의 독점 체제를 과감히 깨트리겠다는 복안이다.

박 차관은 "통신시장에 활력이 필요하다. 활력의 원천은 경쟁 증대"라며 "(제4이통사)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요소를 적극 제거·완화해 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무리한 부양책이 해외 기업의 국가기간통신망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외국 사업자가 거론된다.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는 한국 진출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상태다.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올 2분기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앞세워 6G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높다. 만약 28㎓ 주파수 할당을 부여받고, 제4이통사까지 진출할 경우 이통3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4이통사 후보로 거론되는 국내 기업(네이버, 카카오, 쿠팡, 롯데, 신세계 등)들도 시장 진출에 망설이고 있다. 이통3사 역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손을 뗀 해당 사업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스페이스X가 이들 기업과 손을 잡고 해당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4이통사를 육성해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무분별한 부양책이 아닌 이통3사와 선순환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