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하에 세수펑크 '조마조마'… 공시가액비율 80% '만지작'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경기 침체와 자산시장 위축으로 올해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유세 부담까지 줄어들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얘기가 솔솔 흘러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전년대비 18.61% 하락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역대급 공시가격 하락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은 지난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부담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1주택자 11억→12억 원/다주택자 6억→9억 원)과 종부세율 인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1억2000만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A씨(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재산세 341만4000원, 종부세 31만 원으로 보유세 부담은 총 372만4000원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7.22% 급등했던 지난해의 경우 A씨가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5억 원으로 재산세는 342만9000원, 종부세는 60만5000원 등 총 403만4000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했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12억50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재산세는 274만1000원, 종부세는 6만1000원으로 총 280만2000원의 보유세를 부담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내건 공약을 뛰어넘는 세 부담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세수를 신경써야 하는 재정당국은 곤란한 입장이 됐다. 고금리로 인한 자산시장 위축과 수출부진으로 인한 기업실적 감소 등 세수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증가했지만, 세목별로 살펴보면 곳곳에 위험신호가 자리잡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4조5000억 원 감소했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 증가와 근로소득세 증가로 이를 메꿀 수 있었다.

유류세 한시인하에 따라 교통세도 5조5000억 원 감소했으며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가 4조 원, 농어촌특별세가 1조9000억 원 줄어들었다. 올해 역시 고금리로 자산시장 위축이 예상되면서 정부 입장에선 소득세와 법인세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세수상황도 그리 녹록지 않다.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8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10.7%로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연초부터 세수입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장 타격이 큰 것은 부가가치세로 전년동기대비 3조7000억 원이 감소했으며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서 소득세도 8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도 7000억 원 감소하는 등 어떤 세목도 든든하게 받쳐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이 20%나 줄어드는 것은 세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4조1000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20%만 줄어도 8000억 원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부세나 재산세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있다면 기본공제금액인 12억 원을 제한 8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021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였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춰 세 부담을 크게 축소했다. 기재부가 이를 다시 80%로 올려 급격한 세 부담 감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방침이 정해지면 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급감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2020년 수준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추 부총리가 "올해 경기, 자산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 상황이 쉽지 않다"고 우려한 것을 감안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