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원 vs 동결… 최저임금 전쟁 불붙는다

최저임금 전쟁의 막이 오른다. 고물가에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인상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샅바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간 대립이 역대급으로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9620원)보다 24.7%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 수준이다.

양대 노총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양대 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노동부가 발표한 올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69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472만2000원)보다 2만8000원(0.6%) 줄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426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5.5% 하락했다. 고물가 여파로 실질임금 감소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수출 부진 등 경기침체 우려 확산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부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48.7% 수직상승 했고,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지난해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면서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나 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2일 내놓은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미준수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5만6000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였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001년(57만7000명)과 비교해 377.6%(217만9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은 4.3%에서 3배쯤 높아졌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2%대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여전히 큰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도 필요하다는 태도다. 오세희 연합회장은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국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대비 62.2%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관련법을 고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노사 간 줄다리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급망과 통화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노동계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조합과 대립각을 키우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이슈를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는 기폭제로 활용할 공산이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