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범죄 사범 1천727명 검거...고위공직자 48명 포함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200일 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천727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785건, 1천727명을 검거하고 그 중 중대 혐의자 25명을 구속했다. 

4대 부패범죄에는 ▲금품 수수-공직자‧일반인 금품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재정 비리-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 횡령 및 편취, 공직자 등 국고손실 ▲권한 남용-직무유기, 부당개입 및 지시, 문서 위변조 및 공무방해, 직무상 비밀 이용, 신고자 보호 위반 ▲부정 알선‧청탁 등이 해당한다. 

이 중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이었다. 

세부 유형별 기준으로는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은 858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 중에서도 49.7%를 차지했다. 이어 권한 남용 사범 중 '부당개입 및 지시'가 103명(6%), 금품 수수 사범 중 공직자 등 금품수수가 100명(5.8%), 권한 남용 사범 중 ‘문서위변조 및 공무방해’가 98명(5.7%)으로 많았다. 

신분별로는 1천727명 중 공직자는 355명, 일반인은 1천373명이었다. 특히 공직자 중 4급 이상 고위직은 48명이었다. 

구속 건수로는 금품수수 13명, 재정비리 5명, 권한남용 3명, 부정 알선‧청탁 4명이었다. 

주요 구속 사례를 보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바일 게임 전략 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금 보조 등 편의 제공 대가로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7천438만원을 수수한 지자체 부시장을 적발했다.

또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지방성거에 앞서 시의원 3명 등 총 5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5천만 원을 수수하고 2억 원을 요구한 전 국회의원을 구속 송치했고, 금품을 제공한 현직 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밖에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육청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청탁을 받은 뒤 부정한 평정으로 특정 응시생을 합격시킨 면접관과 청탁 응시생의 합격 사실을 미리 알려준 전 교육감 등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 범죄 단속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해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