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본적 대책 마련… 올해 하반기 본격 착수전월세신고 유예 1년 연장… "임대차 시장 틀 잡아야"고물가 대책에 교통아이들카드, 대학생 주거지원비 언급철도·항공 요금 인상 계획 없어… 고속버스는 인상 불가피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연초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가격 자체가 지금 상승 반전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세사기 대책, 전월세신고제 유예, 부처 차원의 고물가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원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앞으로의 금융상황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부분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흐름을 타고 부동산 가격 자체가 반등하기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모든 부처가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5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과 연착륙 방안 등을 보고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 인한 3년 뒤 폭등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발 부동산·금융 불안요인이 겹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금리 인상과 일부 지방에서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공급업체들이 인허가와 착공·분양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공급 위축이 빠르면 3년 뒤 가격 폭등 요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몰려 있는 중소 지방은행들이 코로나19 이후 재택에서 복귀하지 않아 공실율이 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적 금융부실이 터질 여지가 있다"며 "환율 장치 등을 거쳐서 우리에게 금리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금리 조달에 있어 일부 기업들은 자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다각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은 3월 말 기준 각 7만 2104호·8650호로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원 장관 설명이다. 그는 "인허가나 착공, 분양이 미뤄지면서 임기 후반기에 집값 폭등할 수 있는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급 노력을 위해 관련 규제를 이미 거의 풀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발 불안요인과 관련해선 "민감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면서 "(현재로선) 구축된 금융안전망과 제1금융권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사회의 위중한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의 잘못된 판을 고쳐 올바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착수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제시했다. 그는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역할이 있었지만, 이제 수명이 다했다고 본다"며 "당장은 응급처방식으로 지원책을 진행하고, 일단락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판을 수리하겠다. 전세 사기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확언했다.

    오는 6월 시한이었던 전월세신고제는 1년 더 유예한다. 원 장관은 "과태료와 상관 없이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낙관적인 상황인 데다,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엉켜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신고를 단편적인 행정으로 가면서 역량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큰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 처벌을 적용하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도 드러냈다. 그동안 일각에선 독과점으로 대형 항공사를 운영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합병이 거의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국토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불거져 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아시아나가 자본잠식된 상태에서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권리 행사를 했고, 이미 국가적 정책으로도 결정됐던 사안이다. 부처로서는 실무적인 뒷받침을 할 뿐"이라며 "합병이 승인될 경우 이에 따른 문제를 없애면서 연착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오른 것과 관련해 국민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처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원 장관은 "교통아이들카드나 대학생 주거지원비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찾으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 항공은 요금 인상계획이 없다. 도로는 고속버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물가 급등할 때 나눠서 올리기로 했는데 인위적으로 많이 묶었다. 고속버스 요금은 그냥 갈 수 없는 요인 있다"고 해 고속버스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