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일괄적용·1만 2000원 인상 vs 使 차등적용·9620원 동결 주장 '여전'법정처리시한 넘길 가능성… 차등적용 여부 표결처리 결과 주목
  • ▲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처리시한이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양측이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임금 수준의 '최초 제시안'을 두고 눈치싸움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일괄 적용과 현행보다 24.7% 인상한 1만 2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9620원 동결을 요구한다. 양측은 그동안 회의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심의 기간에험로가 예상된다.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임위는 각 위원별로 9명씩 구성돼 있지만,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고공 농성 중 경찰 진압에 폭력 대응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날 노·사는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차등적용을 두고 다시 한번 설전을 벌였다. 차등적용은 지난해 최임위와 마찬가지로 표결에 부쳐 결정할 공산이 크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측은 기존의 일괄 적용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차등적용의) 근거와 내용 없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며 지불능력에 대한 이야기만 되풀이했다"며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에서 더 낮은 임금을 정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를 향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나 대정부 결의문 등을 하루빨리 채택해, 최임위가 아닌 다른 정부 위원회에서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반대로 사용자위원인 류기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는 연령이나 업종, 지역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구분적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올해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차등적용 도입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 적용될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으로서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조직력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과 실직자, 노인 등에 대한 사정이 더 어려워져 양극화 해소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선 취약한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들은 애초 이날 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임금 수준의 최초 제시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22일 열릴 제7차 회의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미뤘다. 각자의 최초 주장과 마찬가지로 노동계는 1만 2000원 안팎의 수준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위원 측은 22일 전원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임금 수준 제시안에 대해 먼저 공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노동자위원인 김 사무처장의 부재 상황을 두고도 맞붙었다. 최임위는 노·사·공 위원이 9명씩 동수를 이루는 구조인데, 김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노동자위원 1인이 부족한 상태다. 표결에 부쳐 결과를 낼 경우 노동계 측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위원들은 김 사무처장의 대리 표결권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운영규칙은 대리 표결이 가능한 조건으로 '입원'과 '개인 경조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직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운영규칙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에 대해 류 사무총장은 "김 의원의 부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난 4차와 5차 전원회의에서도 정리되지 못하며 노·사·공 동수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구속된 김 의원으로 인해 사실상 공석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최임위에 동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차등적용 여부와 노동자위원의 대리 표결 허용에 대해 표결 등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틀 뒤 예정된 제7차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