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부진·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에 세수 감소세세수진도율 40%… 최근 5년 평균 47.5%比 크게 낮아기재부 "8월 말 또는 9월, 세수 재추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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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결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은 연신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 원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가 걷힌 것을 뜻하는 진도율은 5월 기준 40%였다. 지난해 5월 진도율 49.7%,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 원 대비 41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수 감소가 가장 컸다. 1~5월 걷힌 법인세는 43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3000억 원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증가하면서 법인세수가 줄었다.

    소득세수는 1~5월 51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6000억 원 부족했다.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들며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 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크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인해 5월까지 3조8000억 원 덜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6000억 원이다.

    다만 정부는 5월까지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000억 원이 아닌 26조2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이 갈수록 세수결손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추경을 비롯한 모든 비상경제대책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내수가 부진해서 세수가 줄 때는 지출을 확대해 돌파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민생경제회복TF를 출범시키고,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고금리로 인한 서민 지원에 12조 원, 고물가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에 11조 원, 주거안정 7조 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4조4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며, 오는 8월 말이나 9월쯤 세수를 재추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28일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