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치파업' 돌입… 최저임금 등 현안 산적, 갈 길 먼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불붙은 하투(夏鬪)로 인해 기약 없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좀처럼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본격화한 하투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과 '노란봉투법' 등 노동 현안이 함께 맞물리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동개혁 저지와 노조탄압 중단,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목표로 파업을 선언했다. 

총파업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전국 15개 시·도에서 진행한다. 참여 규모는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120만 명 중 40~50만 명 선으로 예측된다. 산별노조의 순환 파업과 전국 촛불집회, 주중·주말집회 등의 형식으로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돌입 선언문을 통해 윤 정부의 노동개혁에 날을 세웠다. 이들은 "윤 정부는 전체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화를 위해 주69시간 장기노동, 직무성과급제, 전 업종 파견허용 등 노동개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생과 민주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업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민영화·공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의료·돌봄 확충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노동계의 여름철 투쟁을 일컫는 '하투'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최저임금과 노란봉투법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던 노·정이 '노동개혁'이란 근본적인 의제를 두고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지점이란 해석이다. 

노·정은 서로를 향해 총력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며 "윤 정권과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노동당국도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달 26일 총파업을 두고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의 반발은 윤 정부가 출범 이후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으면서부터 예상됐던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파업을 계기로 노조에 대한 관리 수위를 더욱 높여 왔다. 근로시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세습 근절 등을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노조는 개혁 아닌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상태다.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정부의 노동개혁은 몇 발자국 더 멀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도 전에 노동계가 노조 차원의 초강수를 두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양측 모두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강대강 대치가 지속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노·정은 최저임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김준영 근로자위원이 고공 농성 중 구속된 것과 관련해 노동부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김 위원을 해촉 제청했고 노동계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신규위원 추천을 두고도 노동계 추천 인사인 김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노동부가 공동 정범이란 이유로 거절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지난달 30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단독 부의 처리한 노란봉투법도 노·정 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소재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여당과 경영계는 이를 막으려는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에는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안도 협상안에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총파업에 대비해 경찰부대 24개를 추가 편성하는 등 안전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규 편성한 131개 부대에 24개 임시 부대를 투입해 총 155개 부대를 가동한다. 해산조치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회 참가자는 현장에서 즉각 검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