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일 총파업 돌입… 산업부-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개최政 "勞 무리한 요구,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명백한 불법파업"경제6단체 "경제회복·일자리 창출 동참해야… 무관용 원칙 대응"
  • ▲ 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오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6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오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6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와 경제6단체가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 노동계는 우리 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크게 괴리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하반기 수출반등을 위해선 노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정당성 없이 정치적 요구만을 담은 '정치 파업'이라 비판하며 속히 경제 회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6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부-경제단체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지만 아직 낙관은 이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지금은 경제도약의 불씨를 지펴 상승세로 전환할 중요한 기로다. 특히 하반기 수출반등을 견인할 주력산업 부문에서는 상호신뢰에 기반한 노사 협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노동계의 행보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절박한 위기의식과는 크게 괴리돼 있다. 어려운 경영여건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는 경제계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현행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을 한다면, 명백한 불법파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제계도 개별 기업과 산업의 이해를 떠나 노조 측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이 계속되면 우리 미래세대와 국가 전체에 약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 역시 목소리를 보탰다. 이날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내세운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수키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정치적 요구"라며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 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서비스 분야 노조까지 총파업에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 점거와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폴리스라인 침범, 불법점거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오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6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대표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 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오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6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대표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과 '노란봉투법'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노동계가 26.9% 인상한 안인 1만2210원을 주장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내년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 노동자, 공공부문 모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고통 속에 임금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호소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과 산업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더해 이 장관은 "정부는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총파업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주간의 투쟁에 나선다. 이날 서비스연맹 파업에 이어 6일 백화점·마트 종사자, 다음주 중 금속노조·건설노조 등이 차례로 파업에 동참한다. 참여 규모는 총 조합원 120만 명 중 40~50만 명 선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