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최저임금위… 勞 1만2130원 vs 使 9650원 수정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이었던 법정처리시한을 닷새 째 넘긴 4일에도 심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양측은 좀처럼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노동계는 1만 2130원을, 경영계는 9650원을 각각 1차 수정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지난달 29일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 최종 고시된다. 여러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이달 중순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날 노·사는 수정안 제시를 미루며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근로자위원 측은 정부의 최임위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 언론은 지난 1일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 부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가계 대출에 허덕이며, 줄이고 줄여 세 끼를 두 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구조적 어려움을 내세워 임금을 깎으려는 정부와 경영계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최임위가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기준, 고물가 상황, 생계비 등을 제대로 검토해 심의될 수 있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위원들은 동결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기침체 상황 속에 노동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은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인상해야 내수가 증진된다는 주장도 하지만, 오히려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 안팎의 취약계층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임금자와 저임금자의 격차 해소 책임을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주에게 떠맡기는 것은 가혹하고 실효성도 없다"며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실직자의 고용기회 부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고용기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 혹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