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갈 것 없다… 전문가·증인 부르는 데 협조"野, 조사대상에 '尹대통령 노선변경 인지 여부' 명시與 "전문가 부르자 해도 싫다해, 사업지연은 민주당 책임"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리면 전문가와 증인을 부르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업 재개 의사를 에둘러 밝혔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을 위한 시간 끌기라며 비판하는 여당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참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나 "이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여야 함께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으므로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 후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면서 "상임위를 열고, 증인을 부르는 데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이미 정쟁화돼 이를 벗어나려면 전문가의 과학, 상임위의 진실 규명, 고속도로 수혜자인 양평군민의 뜻을 최대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이 노선검증위 구성에 힘을 싣는 것을 두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부 변경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아니라 경제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안이라는 자신감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야당이 밀어붙이는 국정조사가 종점부 노선 변경의 타당성보다는 정쟁을 위한 흠집 내기 위주로 흘러갈 거라는 판단도 노선검증위 추진에 힘을 싣는 이유로 꼽힌다.
  •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바뀐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정쟁에만 몰두한다며 즉시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어제(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부르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장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다.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며 "정쟁을 멈추고 선전·선동을 중단하면 사업은 재개될 것이다. 사업 지연은 오롯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