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우려 장기요양보험… 코로나 이후 달라져 '누적 2.8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돼 곳간에 쌓인 금액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재정은 1조6890억2403만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봤고 누적 법정준비금도 2조8062억8805만원이 쌓였다. 

장기 요양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금(예상 수입액의 20%)을 통해 재정수입이 증가했고 노쇠 비율은 줄어든 '건강한 노인'이 많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해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2016년 70억2천만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다가 이후 2017년 4460억9998만원 적자로 전환됐고 적자 폭이 2018년 6475억5000만원, 2019년 6946억원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했다. 

당시 문재인케어와 함께 도입된 치매국가책임제가 경증 치매까지 혜택을 부여하면서 지원 대상이 늘어나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 고갈 우려가 커졌으나 코로나19 이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3년 연속 흑자로 전환됐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일시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줄었던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에는 1443억4000만원, 2021년에는 1조331억7146만원 등으로 당기수지가 흑자였고 이러한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2008년 도입돼 올해로 시행 15주년을 맞았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 중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1등급은 장기 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 점수 45점 미만인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