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바이오·반도체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미래먹거리 투자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첨단분야 핵심 인재 양성에 나서는 등 미래먹거리 투자에 주력하기로 했다. 핵심자원의 비축 확대와 원자력 발전소 생태계 조기 복원 등 에너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미래를 앞서 준비하는 이런 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총 지출을 올해 638조7000억 원보다 18조2000억 원(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인 2.8%는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부처의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쳤다.

이렇듯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은 '20대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는 방안이다. 20대 핵심 과제는 △약자 복지(6개) △미래 준비(6개) △일자리 창출(4개) △국가 본질기능(4개)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눈다. 이중 미래 준비 분야에는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을 선별해 중요도를 뒀다.

미래 준비 투자의 일환으로 먼저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이자 차세대 혁신기술로 꼽히는 산업들에 대한 R&D를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오와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플래그십) 추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한 투자 예산은 올해 4조7000억 원에서 내년도 5조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적 R&D 지원에서 벗어나 성과를 창출해내는 '도전적' R&D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R&D 사업 지원 규모는 지난 2018년 19조7000억 원에서 올해 31조1000억 원까지 지속 상승해 왔다. 다만 투입한 예산에 비해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나눠먹기식' R&D 사업은 모두 제하고 성과창출형 R&D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국가전략기술과 플래그십에 대한 투자에는 이런 기조를 담았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AI의 '차세대 생성AI 기술 개발' 등에 7371억 원, 첨단바이오의 '연구 중심 병원 육성' 등에 9626억 원, 양자의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 등에 1252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플래그십으로는 크게 3가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KARPA-H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러스 유전자 직접 억제 치료제 개발, 맞춤형 암 예방 백신 개발 등 바이오 분야의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돕는다. 총사업비는 1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주 삼각체계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는 6000억 원을 들여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한다.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 양성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1조6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첨단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를 신설해 관련 분야의 중견·중소기업에 저리융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특화단지에는 용수·전력·도로 등 핵심 생산 기반시설 구축을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 등은 최대 5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과 대학은 협업해 인력양성 규모를 확대한다. 특성화대학·기업 아카데미 등에 총 1조9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인해 에너지·자원 공급망 불안이 점차 확대 중인 현 실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내 공공부문의 핵심광물 비축분이 부족하고 해외수입 의존도가 80% 달하는 등 자원 안보가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핵심자원 공공비축 확대 △국내생산설비 확충 △공급선 다변화 △국산화 R&D 등을 통해 내년부터 공급망 안정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핵심광물(13개)과 석유 등의 공공비축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1조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늘렸다. 올해 평균 42일분이었던 핵심광물 비축량은 내년 평균 60일분으로, 올해 누적 9827만배럴이었던 석유량은 누적 9859만배럴으로 늘린다. 이에 더해 국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공급선 다변화를 꾀한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기존 사업비의 30%에서 최대 50%까지 늘리고, '유전개발사업 출자'는 사업비의 최대 4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또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국내 유턴기업 지원 강화로 국내 생산설비 확충에 돌입한다. 올해는 투자액의 최대 40%까지 현금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도 107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3배쯤 크게 올렸다. 아울러 핵심산업 품목에 대한 국산화 R&D도 강화한다. 여기엔 공급망 안정화 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예산인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119개 품목과 주력 제조업(자동차·조선·철강),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국산화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현재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윤 정부 들어 되살아난 원자력 발전소의 생태계 조기복원을 위한 예산도 배정했다. 내년부터 기업 등에 20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와 보증을 지원해 생태계 정상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저리융자는 1000억 원, 원전수출 특별보증은 125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밖에 원전산업 거점무역관을 기존 10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참가사는 20개사에서 40개사로 늘리는 등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수소·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도 정비한다.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4개소를 구축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1개소를 조성하는 등 시설 인프라를 확대한다. 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기존 2737억 원에서 3187억 원까지 늘리고 해상풍력 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분야에는 3개소의 기술 실증센터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