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22.5조 편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복지부) 내년 예산으로 올해 예산 보다 12.2% 증가한 122조4538억원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122조4538억원의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체 정부 예산안 총액인 656조9000억원 중 18.6%를 차지하는 규모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특히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 2,315개 반)하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해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을 신설·확대해 나간다.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은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며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