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극한 치닫는 政-勞…하반기, 줄줄이 파업·집회 예고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다음주 노동계는 '정권 심판'이란 구호 아래 총파업·규탄대회 등 대규모 조직 행동에 나선다. 이에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며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노·정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 맞선 총력투쟁 의지를 선포한 뒤 본격 쟁의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투쟁 목표로 '정권 심판'과 '노동입법 관철'을 내걸었다. 먼저 이달 말부터 16개 시·도지역본부별로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11일에는 10만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대대적인 화력을 모은다. 12월에는 '대국회 투쟁'을 열고 노조법 2·3조와 정년연장 법제화 등 주요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농성 투쟁을 전개한다.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배경에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를 속속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자리한다. 애초 노동개혁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중요도가 높았던 사안이지만, 지난 여름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정 간의 극한 대립이 마무리된 이후 휴가철과 태풍 등이 겹치면서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반기 들어 정부는 다시 개혁 과제 추진에 주력했다. 정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존 계획보다 3개월 빠른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의 회계 공개는 개혁 과제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이밖에 정부는 노조 국고보조금 폐지, 실업급여 삭감, 노조 운영실태 조사 등도 이행했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정 간의 분위기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다음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의 총파업 예고도 이 중 하나다. 정부의 불통 행보를 비판하는 철도노조와 명분 없는 파업임을 지적하는 정부 사이 전운이 감돈다.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이달 14~18일 나흘간 진행된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의 통합,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총파업 이후 이뤄진 교섭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10월에 2차, 11월에 3차 총파업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 등을 더해 현장 인력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철도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석 연휴철이 코앞인 만큼 국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이 불법임을 지적하는 정부를 정면 저격했다. 이들은 "불법이란 프레임을 동원해 노조와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를 향해 이를 무력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불법이 자본의 탐욕에서 그나마 우리 사회를 이만큼이라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노사 간 교섭사항 외의 것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