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계 통신비 낮추고 단말기 가격 체계 바꿔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통3사 대표들(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과 간담회를 갖고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서민의 가계를 위협하는 불법 스팸·보이스 피싱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와 더불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3사의 신사업 노력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전통적인 방송 통신 서비스를 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이통3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국민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며, 생활 속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향후 이 위원장이 플랫폼 업계 등과 방송 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