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세수펑크는 국세청 탓?… 野 "기업현장 분위기 전했어야" vs 김창기 "기재부와 수시 소통"

10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에 대한 국세청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세입기관인 국세청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들의 분위기를 기획재정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역대급 세수추계 오류가 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세청 국감에서 "현장의 경제 온도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것이 국세청인데도 기재부 세수추계위원회 등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상저하고(上底下高)' 전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명확한 (현장)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부터 상장사 실적악화가 예견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데 이에 대해 기재부에 의견을 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에 "매월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세수추계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수시로 소통한다"고 답했다.

기재부에 세수부족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의에 김 청장은 즉답을 피하며 "미래 전망은 기재부나 한국은행이 국세청보다 전문적이고, 국세청은 미래가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 기업들도 자신들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지난 8월에는 47조6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고 연말까지 가면 59조1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지' 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 국세청장"이라며 "국세청이 현장의 얘기를 듣고 전체 기조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세수추계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정부 관계자 중 누구하나 책임이나 사과가 없다. 이는 국세청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세수추계위원회에 정부 관계자가 4명이 있는데, 이 중 1명이 국세청의 국장"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관련 보고를 하고 논의도 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수부족에 대한 국세청의 위기의식이 없다며 목청을 높였다.

정치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MBC, KBS, YTN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표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에 이어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입시학원과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이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정권마다 이런 논란이 있다"며 "(언론사가 회계구조를) 투명화·합리화하고 법적으로 문제없게 한다면 무엇을 겁내느냐.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 조사대상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이긴 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는 5년 주기로 순환 조사를 한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미리 분석을 해서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는 지를 묻는 질의에 김 청장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국세청이 지난 7월부터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과 관련해 김 청장은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상속인들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가 정착되는 추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