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복지위 국감 '의대정원' 쟁점… 조규홍 "내후년부터 늘린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좁혀졌다. 필수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내후년 입시부터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11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로 정부에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현안협의체, 수요자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향을 논의 중이나 명확한 셈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의 숫자가 적어 의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OECD 회원국 평균의 80% 정도는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을 갖고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 역시 "지난달 진행한 정원 증원 규모 설문조사(한국리서치)에 따르면 1000명 이상 증원 찬성이 24%, 300～500명 16.9%, 500～1000명이 약 15%"라며 "국민 4명 중 1명은 1000명 이상 증원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영주 의원은 "의대증원을 1000명을 한다고 해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문제가 있고, 지역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서울로 원정진료한 환자가 100만명이나 되는 상황"이라고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의대생을 당장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 당 의사수는 3.49명으로 2035년 OECD 회원국 평균 4.5명에 비교하면 현격히 그 숫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의 의대정원 확대 집중포화에 정부도 2025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늦지 않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분을 내후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나 구체적 규모와 일정은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고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며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일각에서 복지부가 세부논의 없이 다음 주 증원계획 발표를 강행할 것이란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아직 어떤 계획인지 밝힐 수 없다"며 "준비상태에 따라 빠르거나 천천히 발표될 수 있는데 핵심은 2025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을 지금 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잘 유념해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도 함께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서 조만간 정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