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 증권, 손보… 대주주 적격성 논란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불가"증권·손보 IPO 전망도 불투명
  • 카카오 경영진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여파로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금융 계열사들의 신사업 추진 및 기업공개(IPO)가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카카오가 보유 지분 대부분을 팔아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수 년간 제대로 된 사업 확장이 어려워진다.

    그간 '문어발식 확장'으로 성장해 온 카카오에 대한 현 정부의 비판적 시각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추가적인 IPO도 사실상 막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IPO를 염두에 두고 설립한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들의 손실 규모가 더 커지면 사업을 정리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 카카오뱅크 대주주 바뀌나… 이복현 "카카오 법인 법적 처벌 검토"

    25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경영진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양벌 규정(직접 행위를 한 사람 외 법인도 처벌)'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업체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조사했고, 앞서 지난 13일엔 2인자 격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배 대표는 실제 구속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양벌 규정' 적용 가능성을 의식한듯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업계에선 이 원장의 발언이 카카오 법인의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범죄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처벌이 카카오 법인에까지 적용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관련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시 보유 지분을 10%만 남기고 팔아야 한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을 27.17% 보유해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27.17%)보다 1주 앞선 최대주주다.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돼 17.17%를 매각하면 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다만, 업계에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순순히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금융당국과 지분 매각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송 진행 중엔 당국의 행정처분이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국과 기업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전례를 보면 최소 3년 가까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주주가 소송에 휘말린 카카오뱅크는 이 기간 동안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이유로 지난 5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잠정 보류했다.
  • ◇ 증권‧손보 등 금융 계열사 IPO 물거품 되나

    카카오는 그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플랫폼 장악력을 바탕으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장해 왔으며, 이렇게 성장한 계열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만큼, 추가적인 계열사 상장이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이에 업계 내에선 향후 IPO를 염두에 두고 설립한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의 운명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IPO 가능성이 사라진 마당에 수익성 없이 손실 규모만 커지고 있는 사업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두 회사의 모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페이의 자회사 적자 규모는 787억원, 올 상반기 자회사 영업손실도 441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교보생명과 카카오페이손보 매각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매각 작업이 여의치 않자 8월에 카카오페이손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며 1000억원 유상증자까지 단행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가 현 정부의 타깃으로 지목돼 뭇매를 맞고 있으며,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이슈까지 맞물려 정부의 이러한 '카카오 때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카카오뱅크 외에 여러 계열사들을 일부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측은 "증권과 손보 등 자회사는 금융 플랫폼으로서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투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IPO 계획은 없으며, 손보 경영권 매각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