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전쟁… 野 "재정지출 늘려야" vs 秋 "방만재정 안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야당의 '확장 재정' 요구에 거듭 선을 그었다. 야당이 주장하는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청년 3만 원 패스' 도입 등에 관해서도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은 없다"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예결특위는 이날과 오는 6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7~8일 비경제부처 심사와 9~10일 종합 정책질의 등을 연이어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14~17일 감액 심사와 20~24일 증액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야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 재정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견해다. 반면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이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약자 보호 등에 더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와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면서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건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여기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이면서 성장을 끌어내렸단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올해 1~3분기 성장을 보면 정부 기여도가 44%가 넘는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통상적으로 과거 정부의 성장 기여는 25% 안팎이다. (현) 정부의 기여는 이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정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면서 "(최근 성장이 둔화한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반도체 문제, 중국의 시장 문제 등과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1000억 원(-16.6%) 깎인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추 부총리는 "학계와 국회 등에서 R&D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이며 중복적인 데다 '보조금식', '나눠먹기식' 등 편파적이란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다"면서 "(R&D 예산이) 지출 효율화 노력과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3년간 10조 원 늘어났다. 과거엔 연평균 9000억 원쯤 증가했던 예산이 3조3000억 원씩 3년에 걸쳐 급속하게 늘었다"면서 "늘리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낭비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R&D가 중요한 건 역대 정부와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R&D를 제대로 하되 재정리할 필요가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2개월 이상 검토해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청년 3만 원 패스'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이 대표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3만 원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정액 3만 원 규모로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게 좋다. 일정 금액은 방만한 운영으로 오히려 지출·운용 효율화에 좋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담은 'K-패스'는 청년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괄하고 있고, 이용에 따라 혜택을 비율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준다. 정부안을 지원해 달라"고 역설했다.

또 "지금은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보다는 경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건전 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옳은 정책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