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신인도 하락불구 시장 방어에 올인

금융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허가됐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고 추가 불법 정황을 발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일부 글로벌IB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일 20명의 인력으로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글로벌IB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한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 처벌 강화 및 제재수단 다양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