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수출플러스' 이어간다…무역금융 78兆 투입·수출보험료 50% 인하

정부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지난달의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단기 수출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78조 원을 집중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보험료를 50% 인하한다. 수출바우처 확대와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신속한 인증을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서 '제2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단기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주재를 맡은 가운데 롯데케미칼·삼성물산·현대제철 등의 민간기업, 무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수출입은행(수은) 등의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민관의 수출역량 결집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 상승 모멘텀' 확보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달과 12월까지 두 달간 수출 1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원 대책은 3대 애로사항으로 꼽힌 △금융 △마케팅 △인증 등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금융 부문에서의 지원 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무보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무역금융 78조 원을 집중 지원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나간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과 보증료는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 한도를 30% 확대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 보험 한도도 50% 상향한다.

마케팅 부문에서는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 확대하고, 10대 수출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또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수출 유관기관에 전면 개방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 테크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와 파리 무역관을 중심으로 창업공간 제공, 수출마케팅, 투자유치, 인재발굴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인증 부문의 지원 방안으로는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의 최대 20% 인하를 추진한다. 이차전지·바이오·전기차 등 신(新) 수출 성장동력 분야에는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내년 6월까지 신설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하고 비용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와 해외 간 상호 인정 품목도 기존 141개에서 185개로 44개 늘린다.

산업부는 방 장관 취임 이후 1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와 수출현장방문단 등을 통해 총 81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6건은 즉시 해소했으며 53건은 관계부처·기관에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남은 12건은 추가 검토 등 밀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수출물량 확대로 부두 내 야적공간 부족, 선적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애로해소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각각 2000대와 1300대 추가 야적이 가능한 평택항과 울산항 염포부두 인근에 자동차 하역과 야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70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수출 물류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방 장관은 "지난달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며 우리 경제 '상저하고' 성장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상승 모멘텀을 이어나가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원팀코리아'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