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 비중 GDP 대비 2020년 27.8%→2022년 32.0%"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세금이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큰 정부' 지향하며 재정 지출 키우면 가계·기업 稅 부담 커져
  • ▲ 세금.ⓒ연합뉴스
    ▲ 세금.ⓒ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21년 이후 세금 비중이 확대되는 속도는 한국이 주요국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각)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GDP 대비 세금 비중이 지난해 32.0%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020년 27.8%, 2021년 29.8% 등 2년 새 4.2%포인트(p) 증가했다.

    증가 폭이 2018년 26.7%에서 2020년 27.8%로 2년간 1.1%p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회원국별 최신 자료를 보면 미국은 GDP 대비 세금 비중이 2021년 26.5%에서 지난해 27.7%로, 일본은 2020년 33.0%에서 이듬해 34.1%로 각각 증가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GDP 대비 세금 비중이 46.1%, 독일은 39.3%, 영국은 35.3%였다.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0.9%p, 0%p, 0.9%p 늘어났다.

    WSJ은 한국 등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GDP 대비 세금이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GDP 대비 세금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경제 성장 속도보다 세금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WSJ은 정부의 지출 수요가 커지고 고금리 상황에서 각국의 부채 발행 매력이 감소하면서 OECD 회원국들이 세금으로 자금을 충당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정부재정통계를 참고하면 주요 20개국(G20)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지출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8.7%에서 지난해 42.1%로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소위 '큰 정부'를 지향하며 재정의 역할을 키우면 가계·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없잖다. 관 주도의 경기 활성화는 구축효과(驅逐效果)를 낳을 수밖에 없다.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사업을 일으키면 이자율이 상승해 기업 투자와 민간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다.

    정부가 증세 없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은 정부 부채를 늘리는 것뿐이다. 이 경우 나랏빚이 늘어나고 고금리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자문업체 틸 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정부가 부채 이자로 순 지출하는 비용이 2조 달러(2602조 원쯤)에 이른다. 전년 대비 10% 넘게 늘어났다. 오는 2027년에는 3조 달러(3903조 원쯤)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