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협 "일단 환영"

환자와 보호자들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연간 사적으로 지출하는 간병비는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14년새 178%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은 2020년 2.7%에서 지난해 9.2%, 올해 9.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에는 국가가 중심이 돼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간병 기능 강화 및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는 최대 3.3배 늘리고 중증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의 간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간호사 1명이 환자 7명을 간호하는 것에서 상급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변경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자가 퇴원한 이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도 복지부의 방침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향후 통합병동 이용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간호계가 그동안 간호·간병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전면 확대를 요구할 것을 요구해 온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간협 관계자는 “추후 참여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을 통해 양질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