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가시밭길… '식물 방통위' 장기화 우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고된다. 후임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선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식물 방통위' 장기화 상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는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 전문성, 국민권익위원장 겸직,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18세에 집안의 가장을 맡으며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냈으며,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한 특별수사통(특수통)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신뢰가 두텁다. 

이에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방송·통신 전문성 결여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해 국민권익위원장 임명 5개월 만에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점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가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 공정성 부분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과방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야당의 방통위 흔들기가 본격화됐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2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내년 총선 전까지 사실상 방통위가 식물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부터 이상인 부위원장과 최소 의결 정족수인 2인 체제로 6기 방통위를 이끌었다. 하지만 취임 95일 만에 야당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의하게 됐다. 사상 초유의 이 부위원장 1인의 식물 방통위로 전락한 셈이다. 

5기 방통위 역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문제로 담당 국·과장이 구속됐으며, 올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다. 이에 3인 체제로 간신히 운영되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적 외풍이 장기화될 경우 각종 현안 역시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방통위 역점 과제인 가짜뉴스 근절 정책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안건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 네이버 뉴스 서비스 사실조사 후속 시정조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안건도 적기에 처리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 적격성 여부에 대한 야당의 날선 비판이 예상된다"면서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통위원장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야당이 지적하는 전문성 부족 우려에 내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논의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방통위에 주어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