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시장 외국인노동자 점령…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47%가 外人

고용 둔화 속에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9만6000명으로, 34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늘어난 가입자의 절반 가까운 13만8000명은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규로 신청한 실업자는 9만3000명으로, 전월대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1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만6000명(2.0%) 늘었다.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의 절반에 가까운 46.6%(13만8000명)는 고용허가제로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였다. 이들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한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15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외국인 고용보험 총가입자 수는 21만5000명이다.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는 지난 2021년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전환됐다. 바뀐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E-9, H-2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는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 이듬해 1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확대된 것도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12월 제조업에서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는 10만8000명이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가 11만9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되레 1만1000명이 감소한 상태다.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3개월 연속 이어졌다.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노동자의 89.4%가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0만8000명)과 서비스업(18만2000명)에서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 제조업에서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늘고 전자·통신, 섬유, 의복·모피 등에서는 줄었다. 서비스업 중에선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교육서비스, 부동산업 등에선 감소했다.

가입자 나이별로 보면 30대(7만 명)와 50대(11만6000명), 60세 이상(16만2000명)에서 늘었다. 하지만 29세 이하(-4만2000명)와 40대(-1만 명)에서는 줄었다. 29세 이하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는 지난해 1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한 후 2개월 연속 가입자가 줄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6000명(6.3%) 감소했다. 12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하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지난해 10월 8만 명에서 11월 88만 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12월에도 9만3000명 증가했다. 공공행정(-1600명), 도소매업(-1200명), 사업시설(-1100명)을 중심으로 줄고, 정보통신(500명), 보건복지(300명), 전문과학(100명)에서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자는 5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1.9%), 총지급액은 7587억 원으로 98억 원(1.3%)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