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거점도시 육성,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에서 만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한은‧기재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기관장뿐만 아니라 한은 부총재보와 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는 기존 부(副) 기관장급 ‘거시정책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해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두 기관 간 거시정책협의회는 지난 2011년 신설 이후 부 기관장이 참석해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층 토의하는 등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기재부가 추진중인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등에 있어 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했다. 부총리의 한국은행 공식 방문도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이 총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또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와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도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를 높이고. ICT(정보통신기술)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와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외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