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규모 세계 10위 목표… 3년간 6조5000억원 집행"5억 달러 이상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개최
  •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정부가 올해부터 3년 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3조8000억 원을 승인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총 규모 세계 10위 달성을 목표로 2026년까지 6조5000억 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 올해 승인 금액은 지난해 목표보다 7000억 원 증가한 4조5000억 원 규모다. 매년 1000억 원씩 지속 확대해 3년간 총 13조8000억 원을 승인할 계획이다.

    ODA 집행목표는 2026년까지 총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6조5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5.2% 확대된 2조 원을 집행하고, 매년 1000억~2000억 원씩 늘려 2025년 2조2000억 원, 2026년 2조3000억 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 보면, 그린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 등을 감안해 올해 20억 달러에서 2025년 22억 달러, 2026년 25억 달러로 확대한다. 디지털 분야는 지원대상국(수원국)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우리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등을 고려해 올해 10억 달러, 내년 11억 달러, 2026년 12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늘린다. 보건 분야는 올해 7억 달러, 내년과 후년 각각 8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팬데믹 안정화와 개도국의 지속적인 보건 수요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집중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다변화를 노린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롯한 ▲대외정책과의 연계 ▲대규모 인프라 수요 ▲우리기업 해외진출 등을 감안해 아시아 비중을 60~70%로 유지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와의 시너지, 높은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아프리카 지원규모는 20~30%로 늘려 나간다.

    중남미 지역은 현재 10~20%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 외 양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단편적 인프라 사업을 넘어서, 분야별·주제별 정책과제 수립부터 프로그램 차관, 유관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무상기관과의 협업을 확대·강화해 사업의 준비 및 시행,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갖는 대형 인프라 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쉽도록 주요국과 EDCF 기본약정(F/A)을 증액·체결할 계획이다. 또 수원국과 기존에 협의 중인 유망 대형사업은 협의단계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EDCF·경협증진자금(EDPF) 복합금융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ICT 등 우리 기업 기술우위 분야와 비구속성기후변화·보건 등 글로벌 공공재 분야를 확대한다. 특히 양자로 진출이 어려운 아프리카, 중남미, 인도 지역 등은 협조융자 규모를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구속성 사업도 적극 발굴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원국 개발 효과가 큰 5억 달러 이상의 교량, 메트로 등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해당 결과물이) 수원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