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월 탄소중립도시 2개소 지정… 새만금 산단 생태면적률 10→5% 완화"

정부가 올 9월쯤 탄소중립도시 2개소를 선정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공장의 생태면적률은 10%에서 5%로 완화한다.

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중립도시 조성은 2026년에 착수하고 추진 성과를 고려해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도시 구축은 환경부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추진하는 올해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탄소중립도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극대화한 도시 모델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탄소중립도시 최적지를 정하기 위해 전국 8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참여의향서를 받고 면담조사를 시행했다. 오는 9월 중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도시 기본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이 들어간다. 청정 에너지 발전·공급을 위한 사업자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도시 조성 자금은 지자체별로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어려울 시 기존 정부 사업을 활용하거나 신규 편성·지원할 계획이다.

새만금 산단에 들어오는 공장이 유지해야하는 미활용 부지 면적인 생태면적률은 10%에서 5%로 완화한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과 자연 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 비율이다.

새만금청은 이날 회의에서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 산단 개발과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은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승인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생태면적률을 5% 완화해도 새만금 산단 전체 생태면적률은 21%로 환경부 기준인 20%를 충족한다.

김경안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청은 기업간담회 등 현장중심 업무와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며 "친기업 중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