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 제안… 확정기여형 전환 필요잠재성장률 지속적 하락 예견… 운용수익률 감소 가능성↑장기 합계출산율 1.08명…기금 소진 후 기대수익비 하락 예견
  • ▲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기금 고갈 위험을 지적하며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연금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고 특정시점에서 없앤다는 의견을 냈다.

    21일 KDI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간하고 현 국민연금 제도로는 적립기금이 2054년에 소진되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의 우려 없이 지급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을 제시했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과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최근 장기 합계출산율은 1.08명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납부자가 수혜자보다 월등히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이 제안한 신연금 제도 방식은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로써 향후 기대수익비는 1로 전망된다.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구연금에 대해서는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연금의 적립기금으로 향후 연금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부족분이 발생한다. 따라서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약 609조원)에 대해 신연금과 분리해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연금제도의 한계점… DC형→ DB형 전환 필요

    KDI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2050년대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기금고갈 이후에도 기존 세대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을 30~40%까지 급증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만약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8%로 급증시킨다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80년대로 늦춰지지만, 그 이후 세대의 보험료율은 여전히 30~40%까지 인상해야 한다. 또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을 3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다면, 이는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한 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기대수익비가 0.5를 하회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새로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과 신 연구원은 연금제도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경제와 인구 변화에 따라 급여가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급여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DB) 제도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DB형은 가입이력과 같은 근로이력에 의해 실질 급여가 미리 결정되는 방식이고, DC형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의해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을 갖는다. DC형은 수십 년에 걸친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DB형보다 우위에 있다.

    ◇신연금 급여 수준 줄어들 전망… 보험료율 조정 수용성↑

    KDI는 신연금으로 연금개혁을 하더라도 향후 보험료율 15.5%로부터 발생하는 연금 급여 수준에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40%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DC형은 DB형과 달리 보험료율을 조정하면 그 비율만큼 연금 급여가 변하는 원리를 갖고 있기에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연금은 재정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대응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연금 지속성 확보 등 측면에서 기대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