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출보다 기술도입 더 증가"美·中 43.2%… 의존도 높아"반도체·AI·자동차 기술패권경쟁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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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우리나라 기술무역이 348.5억달러(46조4237억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다만 기술수출보다 기술도입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기술무역수지비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기술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은 152.2억달러(20조2700억원), 기술도입은 196.3억달러(26조1432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3억달러(4000억원), 9.4억달러(1조2518억원)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113억달러(15조527억원)의 기술무역을 주고받으면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기·전자(전자부품), 정보통신(게임) 산업의 기술수출 증가에 힘입어 기술수출이 40% 크게 증가했다.

    기술수출 증가에 힘입어 기술무역수지도 개선됐다. 미국과의 기술무역수지는 23.5억달러(3조1304억원) 적자로 교역국 중 가장 크지만, 전년 대비 40% 감소하는 등 최근 5년간 적자 폭을 개선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교역국 중 기술무역수지 흑자액이 가장 큰 국가로 2022년 기술무역수지는 8.1억달러(1조79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에 비해 약 64% 줄어든 수준으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게임 분야 기업의 기술수출 감소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무역은 국가 간 기술 흐름과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기술무역의 절대량 증가는 국가 간 기술유통의 활성화와 기술경쟁력의 향상을 가능케 한다. 지난 2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은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했고 수지비도 3배 넘게 개선됐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통신 산업(36.0%)은 최근 5년간 기술수출액이 지속해서 증가했고, 기술수출액이 기술도입액보다 커 수지비가 1을 넘는 것(22년 수지비 1.11)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국과 중국에 대한 비율이 43.2%로 나타나는 등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AI·자동차 등 첨단 기술의 비중이 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확보와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반도체·AI·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핵심기술의 안정적 확보와 보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