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건전성 빨간불 … 내년 100兆 수입-100兆 지출, 2026년 적자 전환

내년 건강보험 총수입이 최초로 1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 등으로 나갈 총지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고령화 가속으로 지출액은 앞으로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건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르면 건보 재정 총수입 규모는 올해 98조8900억 원에서 내년 104조561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내년부터 1.49%씩 오르고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했다.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는 올해부터 1.98%씩 오를 거라는 가정에서 오는 2028년까지 건보재정을 추산했다.

다만 총지출도 증가한다. 올해 96조2500억 원에서 내년 104조978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역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규모는 2026년 111조8426억 원, 2027년 119조1091억 원, 2028년 126조8037억 원 등으로 계속 불어난다.

이 기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6.07%인 데 비해 지출 증가율은 7.13%이다.

건보 당기 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적자 규모는 3072억 원이다. 이후 2027년 7895억 원, 2028년 1조5836억 원까지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설상가상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건보 재정 건전성이 점점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화율)은 2012년 11.0%에서 2022년 17.0%로 10년 새 가파르게 커졌다. 같은 기간 노인 진료비는 16조3401억 원에서 44조1187억 원으로 2.7배 불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30%쯤 감소한다. 이 추계대로면 2022년 3674만3000명 수준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50년 뒤인 2072년 1657만5000명으로 줄어든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뜻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건보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적정 보험료율, 국고 지원 등 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 효율화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