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토스뱅크 검사시 보이스피싱, 불법거래 관련 내부통제 점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에 대한 첫 정기검사에 나선다. 

은행 출범 이후 3년간은 검사 유예가 적용돼 토스뱅크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 영역에 대한 수시검사만 한차례 이뤄졌는데 이번 검사를 통해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10월 토스뱅크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 내부적으로 검사 절차와 구체적 일정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 은행검사국 관계자는 “토스뱅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비롯해 자본, 건전성, 유동성, 내부통제 시스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두루 살펴볼 것”이라며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인터넷은행인 점을 감안해 비대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세심히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이제 갓 출범 3년을 맞은 초기 은행으로 그동안 금감원의 대대적인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케이뱅크는 2022년에 정기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대출 리스크 관리, 자본적정성을 비롯해 비대면 금융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수신, 여신 모두 비대면 상에서 처리된다는 점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불법도박거래 등에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토스뱅크가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잘하고 있는지 자세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인 ‘미니’의 경우 청소년들이 미니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로 계좌로 돈을 보내 게임용 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뱅크 충전식 선불카드의 경우 만 14세 이상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든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하루 거래 한도는 30만원, 월 한도 200만원이라 한 달에 수백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계좌처럼 이용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계좌로 인정받지 않다 보니 스미싱 피해가 발생해도 지급정지나 피해구제가 제한적이다. 

상대적으로 개설 과정이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만 통과하면 되는 등 어렵지 않아 중고거래 시 사기 계좌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케이뱅크의 하이틴카드와 토스의 유스카드도 카카오뱅크 미니와 유사한 선불식 충전카드다. 

또 인터넷은행 인가 이후 비대면 계좌 개설 문턱이 확 낮아지면서 타인 명의의 계좌개설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이번 금감원 정기검사 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밖에도 외화 변동성 리스크를 안고 있는 '외화통장' 등에 대한 점검과 통신비 납부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의 활용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의 2024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시스템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가계 대출 모니터링 강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내실화, 개인 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등 가계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과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요인을 선제 점검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반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지주·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토스뱅크는 앞서 올해 초 수시검사를 받은 상태로 현재 금감원은 검사를 마치고 내부 정리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