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기부의 中企 범위 확대에 반대 … "성장사다리 작동 악화 우려”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견련은 “중소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진입 시 규제 완화, 지원 확대 등 부담을 완화하는 ‘성장 촉진형’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확대는 정부의 지원에 기대어 스스로 성장을 회피하며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최대 1500억원인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은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두 배, 15배인 영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은 각각 5400만 파운드(약 941억원), 4700만 달러(약 641억원)이다.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10~30% 상향 시뮬레이션 결과, 중견기업의 최대 18.7%(492개사)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292개)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규제가 대폭 늘고, 지원은 크게 줄어드는 고질적인 상황을 방치한 채, 중소기업에 머물 수 있는 조건만을 계속 완화하는 것은 경제·산업 발전의 바른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