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서 "K원전 최고" 홍보하면서 국내선 '탈원전 시즌2' … 李정부의 모순

이재명 정부가 국제무대에선 K-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내에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 일관성 부족에 따른 업계 혼란, 해외 수주 악영향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15~1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 중인 제6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해 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 중인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 원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정부 수석 대표인 구혁채 1차관은 16일(현지시간) 180개 회원국 장·차관급 인사 등 2800여명이 모인 IAEA 총회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기술개발과 함께 AI의 활용을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안전성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며 "한국이 AI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AI 대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 분야에서도 안전성·경제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을 위한 AI'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설계·운영·안전 관리 전 주기에 걸쳐 AI와 로봇,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차세대원자로의 기술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거듭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어 "SMART(세계 최초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현신형소형모듈원전) 등 경수형 원자로 뿐만 아니라 SFR(소듐냉각고속로), HTGR(고온가스로), MSR(용융염원자로) 등 다양한 차세대원자로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면서 "SMR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 체계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 차관은 내년 10월 IAEA 원자력 장관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하고, 모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총회 기간 중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영국 등 주요 협력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관계자는 "각국 수석대표들과 면담에서는 SMR, 차세대원자로, 연구로, 핵융합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내 사정은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홍보한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원전을 짓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고 주장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산업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 원자력 발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원전을 짓는데 15년이나 걸리는)기본 맹점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지난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 그 의견을 12차 전기본에 담을 것"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원전 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탈원전 시즌2나 다름없는 정책을 예고하고, 해외 국제무대에서는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니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원전 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일지라도 이를 수용하고 적용할 산업 기반이 미비하면 실용화·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예를 들어 SMR의 경우에도 기술투자만 하고 국내에 초도기 건설 없이 해외수출을 할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국 원전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시작으로 최근 체코 원전 수주까지 K원전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을 사실상 배제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어 모순된 메시지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