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서비스산업 세제ㆍ금융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정부는 4일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유일하게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관광, 보건ㆍ의료, 교육 등의 분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0% 달성 기여
△ 경쟁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등 양대 목표를 설정했다.
 
"지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는 한편,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정책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비스산업 정책의 4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인프라 확충)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해소, 
인력양성-인식개선-사업화지원 등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②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 추진


 ③ (현장애로 해결) 부처 협업 체계를 가동하여 
현장애로 신속 해결 


 ④ (갈등과제 검토) 이해관계 대립 사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이와 같은 원칙하에 이번 1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관광,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속 발표할 계획이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업종별 협회-연구기관-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진체계(서비스산업 발전 T/F)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관련해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대선 때 발표한 시ㆍ도 공약의 추진일정과 지원 원칙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토대로 106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와 추진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겠다."